폐업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분들 지원받으세요,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소상공인의 마지막 지원 기회

소상공인이 뜻하지 않게 폐업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업주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닥칩니다. 이런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그리고 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사업자 여러분들이 겪는 폐업의 어려운 과정 속 서포트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목적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상황에서 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소상공인진흥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 폐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0% 이상의 폐업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난과 금융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빠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실패 부담을 줄여줄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원스톱폐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이미 폐업을 완료한  소상공인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조정 지원에는 폐업일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을 받는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점포철거비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인 2018년 이후 폐업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대상 조건으로는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인 경우, 사업을 시작한 지 60일이 지난 소상공인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위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지원의 패키지 형태를 제공합니다.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은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에 대한 5개 분야 등에서 최대 3개 분야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법률자문: 전담변호사를 통해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전화, 대면, 서문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의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용전문가의 상담과 솔루션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소송대리,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합니다.

•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전 용면적 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아래 제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스톱폐업 지원 사업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원스톱폐업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은 힘든 폐업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에서 소상공인은 경제 활동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은 지역사회와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과는 다르게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원스톱폐업 지원 사업과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스톱폐업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이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