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내용과 나의 의견

2024 국민연금 개혁안 알아보기

사회 보장 제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연금.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2024년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2024년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 국민연금이 당면한 현실과 미래세대의 부담
• 개혁안에 대한 우려
• 결론 및 나의 의견

2024년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개혁안에는 이 보험료율을 2036년까지 점진적으로 15%로 인상하여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혁안의 핵심 제안과 그 영향

•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제안은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와 고용주에게는 당장 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연령 조정: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더 긴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금 수익률과 지속 가능성: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과방식비용률 추이(출처 kbs뉴스)

국민연금이 당면한 현실과 미래세대의 부담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기 둔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이는 5년 전의 예측보다 2년 더 빠른 것입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현재의 누적 기금 방식에서 매년 필요한 재원을 보험료로 징수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재정적 부담을 지울 것입니다.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7.86%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필요한 보험료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혁안에 대한 우려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80% 이상이 개혁안에 찬성했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대상의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70%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령 연령 연장은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모든 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개혁안 내용에 대해 본질적인 개혁이 아닌, 현행유지 또는 기금 고갈시기를 조금 늦출뿐이라는 비판이 많기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근로자인구의 의견과 기금고갈 시기의 근로자인구가 같은 수 없고, 30년 이후의 근로자세대인 10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는 점도 개혁안의 맹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론 및 나의 의견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제도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이슈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제시하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개혁안이 현재 및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국민연금 보험율 상승은 꼭 필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도 올라가야 맞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보험률이 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임금수준도 동시에 낮다고 느껴집니다. 선진국을 보면 높은 임금, 높은 세수율, 그리고 낸 세금만큼 돌아오는 복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다들 최대 사회문제라고 뽑는 저출산 문제도 결국에는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경제 개혁이 아닌 그저 국민연금 보험률 인상에만 집중하여, 미래 근로자세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면 대한민국에서 일하며 국가에 내는 세금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기사로 보는 해외이민인구 증가도 이와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중요한 시점에 미래세대가 모두 떠나가지 않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