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이전 블로그 포스팅에서 휴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한 과정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납부예외 상태에 있다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납부재개를 위해 자진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썼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에 대해 알아보면서 같이 알게 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내용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재개하긴 했지만 매출이나 소득이 크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가 여전히 부담스러우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과 프리랜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중단, 휴업을 한 사업자 또는 실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이었던 지역가입자가 자진 납부 신청을 하여 납부재개 시, 연금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까지는 최대 45,000원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2024년도부터 지원금액을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1.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 중단, 휴직 중인 경우
2. 2022년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3. 재산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46,350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니 총금액을 계산해 보면 556,2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정 첫번째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팩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5(유료)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국민연금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지사찾기 : 가까운 지사 위치(※해당 지사의 우편주소 및 팩스번호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신청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는 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원 신청을 완료하면 국민연금에서는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료를 고지합니다. 그럼 차감된 보험료금액만큼만 납부를 하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완납의 시기는 납기 내 혹은 납기 후에 관계없이 지원되지만 고지된 보험료 전액을 꼭! '완납'하셔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생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실직자, 사업 중단자, 휴직자 등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예외자에 포함된 인원이 303만 명이며 그중 40%에 달하는 124만 명이 3년 이상 납부예외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을 포함한 사업장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1%(13만 명)에 비하면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율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가 없을 테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당장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생활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연금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서 그만큼 소득활동에 더욱 정진하고, 노후준비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휴업, 또는 무소득인 지역가입자 분들도 연금보험료 지원받고 열심히 국민연금 납부를 해서 미래에 편안한 연금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