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무소득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해야할까?

개인사정으로 사업자를 휴업상태로 등록해 놨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휴업 중이라 당연히 매출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국민연금을 내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와 같이 휴업 중이신 사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휴업 중이신 사업자분들 함께 알아보세요.

 

#국민연금제도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또는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가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국가 시행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1인사업자인 나는 지역가입자 or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유형은 대부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유형도 있지만 자진신청에 의해 가입되는 특수경우) 여기서 나는 사업자를 낸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가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장이 혼자 일하거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 직권가입 결정통지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측에서 가입대상임을 예고하고 가입신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사진은 제가 실제로 받았던 가입결정통지서인데요, 우편함에 방치되었다가 1월이 되어서야 국민연금에 가입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보험료 고지서까지 받게 됐습니다. 사업자를 내긴 했지만 매출이 아직 없었고 지금은 휴업상태라 국민연금 납부금액도 저에게는 부담이 되더군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게 맞는지 검색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있어도 무소득이면 국민연금 유예가 가능!

저는 현재 휴업상태이기 때문에 납부예외 조건을 충족하여 국민연금 유예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 초기에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나 소득이 없는 것을 증빙해야 하니, 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으로 국민연금 유예 방법에 대해 검색해 보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글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에러메세지가 뜨면서 홈페이지에서는 유예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중마동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려고 검색해보니 제가 살고 있는 광양은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아닌[국민연금공단 광양상담센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센터라 가능한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저의 방문목적인 납부예외 신청은 가능했습니다. 중마동 내 KT광양지사 건물 1층에 위치해 있기때문에 주차는 KT주차장에 했지만, 출입구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도로 쪽 정문(버스정류장 바로 앞)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와 같이 공단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신다면 신분증과 무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가져가시면 빠르게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휴업상태를 증빙하기 위해 휴업사실증명서를 미리 출력해서 가져갔습니다. 신분증과 휴업사실증명서를 드리고 직원분이 내어주신 신청서 한 장을 작성하면 바로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이 완료됩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소득이 생겼다면 다시 납부 신청하기!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올 일이 없지만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연금 또한 납부재개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확인되면 결국 국민연금에서 직접 가입결정통지서를 보내겠지만, 소득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납부재개를 하는 편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방문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